정부위탁사업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이란
보상금액·범위
보상 청구절차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요건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자료
순서 | 자 료 명 | 비 고 |
---|---|---|
1 |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요청서 | 관리지침 별지 제1호내려받기 |
2 |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서 |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내려받기 |
3 | 미반환가불금 산출표 |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내려받기 |
4 |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개별건 LIST | 관리지침 별지 제2호내려받기 |
5 | 가불금 지급 청구서 | 관리지침 별지 제12호내려받기 |
6 |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사항별증명서 |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뒷면] 내려받기 |
7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개요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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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집행권원 관련 증빙(판결문 등) | |
9 | 강제집행 개시증명서,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서, 파산면책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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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가불금지급명세서 | |
11 | 보험가입내역, 보상금 입금계좌 사본 등 | - |
미반환가불금 구상사업이란?
구상채무자(가불금 반환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자(법 제11조 제3항)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불금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자(법 제11조 제4항)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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