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정부위탁사업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이란

미반환가불금 발생시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손해보험사(자동차공제)에 그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액·범위

보상금액
  • 2010. 2. 6. 이전 지급한 가불금 : 70% 보상
  • 2010. 2. 7. 이후 최초 지급한 가불금 : 100% 보상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10.2.7.시행)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70% 보상에서 100% 보상으로 보상범위 확대
보상범위
  • 보상 대상 : 치료비 및 그 외 보험금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
  • 보상 비대상 : 기타 발생비용 (이자, 수수료, 법률비용 등)

보상 청구절차

보상 청구절차 01보상청구(보험사공제) -보상금 청구서류 및 증빙자료를 매월 10일 이전까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게 제출*제출방식:등기우편 혹은 직접전달 02청구건심사(보장사업자)-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심사-서류 미비시 보완요청(미보완시 보상금 지급 거부 가능)
							03부상금 지급(보상사업자)-결정내용 통보 및 해당 월 말일까지 보상금 지급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요건

가불금 지급 입증서류
  • 피해자측으로부터 징구한 가불금 지급 청구서
  • - 가불금 지급청구서는 가불금을 입증하는 주요 자료로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미제출시 미반환가불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음
집행권원 획득
  •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실현될 채권자의 청구권 존부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는 공정증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5가지 요건 중 1가지 충족
  • 강제집행 후 1년
  • 재산명시 신청 각하 결정(송달불능 사유) 후 1년
  • 재산조회 결과 출력 후 1년
  • 파산면책 결정시
  • 가불금 지급받은자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자료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자료표 - 순서, 자료명, 비고
순서 자 료 명 비 고
1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요청서 관리지침 별지 제1호내려받기
2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내려받기
3 미반환가불금 산출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내려받기
4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개별건 LIST 관리지침 별지 제2호내려받기
5 가불금 지급 청구서 관리지침 별지 제12호내려받기
6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사항별증명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뒷면]
내려받기
7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개요 증명서류
8 집행권원 관련 증빙(판결문 등)
9

강제집행 개시증명서,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서,

파산면책 결정문
10 가불금지급명세서
11 보험가입내역, 보상금 입금계좌 사본 등 -

미반환가불금 구상사업이란?

미반환가불금 보상 후 가불금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손해보험사(자동차공제)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제도입니다.

구상채무자(가불금 반환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

  • 1.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자(법 제11조 제3항)

  • 2.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불금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자(법 제11조 제4항)

자주하는 질문

질문
강제집행 등을 통해 가불금의 일부를 환입한 경우 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상하는지?
답변
지급 가불금 중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미반환가불금으로 보상청구 할 수 있음
질문
피해자 직불치료비로 지급된 금액의 치료비 영수증만 누락된 경우 미반환가불금 전체 금액의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보험금 지급 명세서상 직불치료비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반드시 영수증이 증빙되어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부분은 미보상 사유가 될 수 있음
질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전체에 대해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불금으로 지급된 금액만 보상청구 가능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 제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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