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사업용 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공제(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참고하세요

질문
1. 상대방이 공제조합에 공제(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접수가 지연될 시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보험)접수 지연 시 처리 절차 ]

  1. 상대방 사업용 자동차가 가입된 공제조합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공제(보험)접수 요청
    공제별 민원센터 및 고객센터를 나타내는 표
    공제조합 민원센터 연락처
    택시공제조합 02-555-1334
    화물자동차공제조합 1577-8305
    버스공제조합 1899-6006
    개인택시공제조합 1899-8034
    전세버스공제조합 02-794-0561
    렌터카공제조합 1661-7977
  2. 공제조합 민원센터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직접청구 지원센터(1566-8129)에 도움 요청
질문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에 인터넷과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내용을 나타내는 표
신청방법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 방문(경찰서), 우편(경찰서)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단,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종결사건만 발급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6)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7)

질문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발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나요?
답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외에도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접수증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또는 민원실에서 신고하신 교통사고의 접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사고 영상자료, 현장출동보고서, 가입하신 보험사 접수 자료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4. 버스회사에서 대물은 접수를 했는데 대인은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운수회사에서 대인접수를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대물접수는 되어있으나 대인접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물이 접수되어 있는 경우 대물접수자료,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대인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직접청구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시고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5. 직접청구를 하면 언제 공제(보험)접수가 되나요?
답변
공제조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사고접수 후 진료비 지급보증, 보상금 산정 등의 사고처리를 진행합니다.
[ 공제약관 내용 ]

조합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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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지원

      접수된 민원은 서비스 향상 및 민원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 선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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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금 지급정보(사고일자, 사고내용, 공제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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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공익신고 등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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