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사업용 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공제(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참고하세요

질문
1. 상대방이 공제조합에 공제(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접수가 지연될 시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보험)접수 지연 시 처리 절차 ]


    ① 상대방 사업용 자동차가 가입된 공제조합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공제(보험)접수 요청
    공제조합 민원센터 연락처
    택시공제조합 02-555-1334
    화물자동차공제
    조합
    1577-8305
    버스공제조합 1899-6006
    개인택시공제조합 1899-8034
    전세버스공제조합 02-794-0561
    렌터카공제조합 1661-7977
    ② 공제조합 민원센터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직접청구 지원센터(1566-8129)에
    도움 요청
질문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에 인터넷과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 방문(경찰서), 우편(경찰서)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단,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종결사건만 발급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6)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7)

질문
3. 직접청구를 하면 언제 공제(보험)접수가 되나요?
답변
    공제조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사고접수 후 진료비 지급보증, 보상금 산정 등의 사고처리를 진행합니다.

    [ 공제약관 내용 ]
    조합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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