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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의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전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진흥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은 ‘제3조 개인정보파일 처리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진흥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인정보파일 처리현황
제4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됨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기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 보기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내부방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목적달성, 보유기간의 만료,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서류 및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성명 김성완 김진식
직책 부원장 경영지원부장
전화 02-6103-9223
이메일 kjs@tacss.or.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자 : 2018. 8. 10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최종 변경일자 : 2023. 10. 31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번 개정내용요약 시행일자 바로가기
1 제정(2018.12.28) 2018.12.28 바로가기
2 개정(2023.10.31) 2023.10.3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지원

      접수된 민원은 서비스 향상 및 민원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 선택항목:

      • 개인식별정보(주소, 성별, 직업 등) 및 질병·상해정보

      • 공제계약정보(공제기간, 조합원차량 정보, 공제종목, 담보종목, 공제계약일자,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ㆍ할증과 특약가입사항, 적용계약 유지여부,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등)

      • 공제금 지급정보(사고일자, 사고내용, 공제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등)

    •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안내

      작성하신 민원 내용 중에 민원 처리에 불필요한 정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집을 요청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등은 고지 없이 삭제 후 처리되는 점을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공익신고 등 : 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률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공제조합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와 제공목적 및 범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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