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공제조합과 보상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참고하세요

질문
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대표번호(1566-8539)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2. 연락처 및 통지방식, 민원 확인방법 선택
3. 민원내용 작성
4. 신청완료 : "OOO님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XXXXXX)"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면 민원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문
2. 민원이 접수된 후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일반적으로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지만(영업일 기준), 민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신청>나의 민원 메뉴"에서 해당민원의 민원처리예정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일반적 민원처리기간 ]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이내
3.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14일이내
4. 고충민원(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7일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연장된 기간 내에서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동일인이 같은 민원을 여러 건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건 신청하면 "반복민원"으로 병합되어 한 건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의 확인을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신청한 민원의 취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처리완료된 민원은 취하가 불가하며, 민원이 처리중인 경우에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민원신청>나의 민원" 메뉴에서 해당민원을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5. 운수사업자 사고접수 거부 민원을 공제민원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운수사업자의 사고접수 거부와 관련된 모든 민원은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에서 민원접수 및 특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제민원으로 신청하신 경우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운수사업자 사고접수 거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자동차공제조합별 공제약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공제조합별 공제약관은 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_공제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무엇이며, 과실비율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동차사고 과실이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은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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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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