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직접청구권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 근거법령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등)

• 가불금청구권

• 교통사고 피해자가 긴급하게 지출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 보험회사등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였음에도 보험회사등에서 손해배상책임 유무로 보상처리를 지연할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그 외 보험금등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50%를 가불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가불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0조(가불금액 등)

• 직접청구 필수 서류

• 직접청구서 - [직접청구서 다운로드]
• [대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대물] 견적서 또는 수리비내역서 및 영수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경찰서 신고 접수증

- 경찰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사고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고영상 중 1가지

* 대물 담보가 기 접수된 상태에서 대인담보 추가 접수시 사고 접수사실 확인 서류 불필요

• 가불금청구 필수서류

• 가불금 지급청구서 - [가불금 지금청구서 다운로드]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 또는 검안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경찰서 신고 접수증

- 경찰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사고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고영상 중 1가지

• 직접(가불금)청구 접수방법

• 필요서류를 공제조합 각 지부별 방문접수 또는 팩스접수

※ 대물이 기 접수되어 있는 경우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요청 가능

• 주의사항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청구 불인정 사유(기왕증)

-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병의 치료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