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공제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하세요

질문
1.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 공제가입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가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이 신청 시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양식 제한은 없으나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처리에 대한 위임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
    • 교통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일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문
2. 분쟁조정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대인손해배상 관련 분쟁 ]
    소득 관련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류
    과실 관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기록
    장애 관련 -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입증서류(진단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각종 검사 결과지,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방사선 CD, 성형 부위 최근사진, 직불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대물손해배상 관련 분쟁 ]
    수리비 관련 - 피해차량 수리 전·후 사진, 수리비 영수증,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 수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격락손해 관련 - 차량시세하락 평가서 등 격락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대차료 관련 분쟁 - 임대차 계약서, 대차료 영수증 등

    [ 기타 분쟁 ]
    주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일체

    ※ 필요시 담당자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사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조정 절차 등)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합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질문
4. 분쟁 당사자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4조(조정의 효력 등) 제4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각 당사자는 조정안의 수락에 대하여 거부권이 있으며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거부로 인한 종결시 재협의 또는 법원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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