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정부위탁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가해운전자 등 법률상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거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

보장사업 개요

  • (보상)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 (위탁기관 : 보험회사)
  • (구상) 손해배상책임 있는자에 대해 구상 (위탁기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10개 보장사업 위탁사(보험회사)에 보장사업 보상청구. 10개 보장사업 위탁사(보험회사)는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보상금 지급.
정부보장사업 구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가해 운전자 등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금 청구, 가해운전자 등 책임있는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구상금 회수.

구상업무를 통해 회수된 금액을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지원 기금으로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지원

      접수된 민원은 서비스 향상 및 민원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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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금 지급정보(사고일자, 사고내용, 공제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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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공익신고 등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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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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