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의료전문심사
의료전문심사란?
의료전문심사 대상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의료전문위원의 구성
의료전문위원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되는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의로 구성됩니다. 의료전문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전문심사 결과의 효력
의료전문심사 신청방법
접수방법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의료전문심사 신청은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산을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 필요 시 담당자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의료정책팀
우)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6층(당산동6가)
<팩스>
02-2283-5749
<이메일> hyeyun.jeong@tacss.or.kr
<전산접수> http://admc.tacss.or.kr
*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심사신청
수수료 납부
진료과별 20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납입계좌> (기업) 140-119107-01-075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입금자명은 피해자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문의
신청서류 및 의료전문심사 관련 문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의료정책팀(02-2283-57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전문심사 업무처리 절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지원
접수된 민원은 서비스 향상 및 민원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선택항목:
개인식별정보(주소, 성별, 직업 등) 및 질병·상해정보
공제계약정보(공제기간, 조합원차량 정보, 공제종목, 담보종목, 공제계약일자,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ㆍ할증과 특약가입사항, 적용계약 유지여부,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등)
공제금 지급정보(사고일자, 사고내용, 공제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등)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안내
작성하신 민원 내용 중에 민원 처리에 불필요한 정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집을 요청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등은 고지 없이 삭제 후 처리되는 점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 공익신고 등 : 1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률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공제조합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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