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FAQ

A. 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근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A. 자동차공제조합과 일반 손해보험사는 공통적으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일을 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상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공제조합에는 사업용 차량(택시,버스,사업용화물 등)의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사에는 가입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A. 현재 6개 자동차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렌터카공제조합이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근거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있습니다.

A.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 차량의 종류, 차량 번호,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공제조합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가입 차량이 아닌 경우,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제별 민원센터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택시공제조합                          02-555-1334
                  화물자동차공제조합                           1577-8305
                       버스공제조합                           1899-6006
                    개인택시공제조합                           1899-8034
                    전세버스공제조합                          02-794-0561
                      렌터카공제조합                           1661-7977

 

A.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버스·택시·화물 등 운수회사)측에서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상법」제72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제조합에 공제금(보험금)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여도 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견적서, 사진 등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에 따라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가불금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이 가불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판명되면 지급받은 가불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가불금 제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금이 확정되기 전 보상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대인 책임공제금 한도 내에서 병원치료비는 전액, 그 외의 보상금은 예상되는 총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