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청구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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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 안내

사업용 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공제(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참고하세요

A. 접수가 지연될 시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보험)접수 지연 시 처리 절차

① 상대방 사업용 자동차가 가입된 공제조합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공제(보험)접수 요청

         공제별 민원센터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택시공제조합                          02-555-1334
                  화물자동차공제조합                            1577-8305
                       버스공제조합                            1899-6006
                   개인택시공제조합                            1899-8034
                   전세버스공제조합                          02-794-0561
                     렌터카공제조합                            1661-7977

② 연락 후에도 접수가 안될 시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 후, 사고조사가 종결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직접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를 함께 공제조합에 제출하며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시 공제(보험)접수 가능

A. 교통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자가 보험금 등을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A. 직접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발급

② 손해배상 청구서

◦ 직접청구서 :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및 진흥원 홈페이지

[직접청구서다운로드]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 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영수증 : 의료기관 발급

④ 그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 정비소 등 발급

A. 직접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하면 됩니다.

     각 공제조합 지역별 주소 및 팩스번호는 공제조합 고객센터 내지는 민원센터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연락처 바로가기]

주의사항

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 민법 제 766 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기왕증 관련 직접청구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 질병 치료로 확인되었을 경우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에 인터넷과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
방문(경찰서), 우편(경찰서)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단,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종결사건만 발급 가능
수수료수수료 없음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6)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7)

A. 공제조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사고접수 후 진료비 지급보증, 보상금 산정 등의 사고처리를 진행합니다.

공제약관 내용

조합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A. 공제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답변해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연락처1566-8539

[홈페이지 민원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