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분쟁조정 안내

설립근거

본 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취급업무

본 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택시공제, 화물자동차공제, 버스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 렌터카공제)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 사안을 조정합니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분쟁
  5. 기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4.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교통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조정기간

처리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기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의 신청서 및 입증서류 보완에 소요된 기간
  2. 피신청인의 반증서류제출 및 보완에 소요된 기간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2조에 의한 감정․진단 등에 소요된 기간과 의견 청취 및 조정 전 합의에 따른 회의 개최 등에 소요된 기간
  4. 기타 신청사건 처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간

조정비용

별도의 조정 수수료는 없으며,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정효력

위원회의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조정안을 거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은 중지됨)

신청방법

우편 접수

보내실 곳: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석천빌딩 2층)

(우편번호) 07222 / (전 화) 1566-8539 / (팩 스) 0507-514-5343 / (홈페이지) http://tacss.or.kr

신청 서식

공제분쟁조정 신청서(download)

신청인과 피신청인(해당 공제조합 및 지부) 조정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

당사자 교섭 및 조정전 합의 경위서(download)

(당사자 교섭 경위)

교통사고 이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경합 되는 사항등을 일자별로 정리합니다.

가능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지면이 부족할 경우 A4용지에 작성하셔도 무방함)

(조정 전 합의 경위)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주체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서류 접수 및 공제분쟁조정 관련 문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